훈련로그 W7. 정책제안서 쓰기

0. 들어가기

7주차는 정책기획트랙의 핵심단계입니다. 6주차까지는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공백을 찾고 정책대안을 도출했습니다. 이 모든 산출물이 한 장의 설계도로 합쳐지는 순간이 바로 7주차입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변환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재료를 정책제안서 캔버스로 옮겨놓는 일. 그 과정에서 정책은 "제안"에서 "실행 가능한 설계도"로 바뀝니다.

1. 이번 주의 훈련 목표

• 정책과정 7단계와 정책제안서 구조를 이해하기
• 3단 논리사슬로 정책의 시급성 이해하기
• 법령 위계(법률·시행령·조례)에서 법적 공백을 발견하기

2. 훈련 내용

연구보고서와 정책제안서의 차이

같은 사회문제를 다뤄도 연구자와 정책제안자는 다른 질문을 받습니다. 연구자에게는 "왜 중요한가?"를 묻고, 정책제안자에게는 "실행 가능한가?"를 묻습니다. 이 차이가 문서의 구조를 가릅니다. 연구보고서는 원인 분석과 이론 검증으로 전개되지만, 정책제안서는 법적 근거·예산·전달체계로 전개됩니다. 독자도 다릅니다. 연구자는 학계를 위해 쓰고, 정책제안자는 의사결정권자를 위해 씁니다.

정책제안서 캔버스: 5층 구조

정책제안서는 건물과 같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각 층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13층은 토대와 골조입니다. 정책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45층은 실행의 기둥과 지붕입니다. 법과 예산이 기둥을 세우고, 기대효과가 지붕을 덮습니다.

6주차 산출물을 7주차 캔버스로 변환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변환하는 것이다." 이것이 7주차의 핵심 태도입니다.

6주차에서 도출한 Weak Link는 II. 추진배경으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정책대안은 III. 세부내용으로 구체화되고, 정책명은 I. 정책개요의 첫 칸을 차지합니다. 추가 작업은 4층 실행계획(법·예산)과 5층 기대효과뿐입니다.

정책명에 Who + What을 담기

정책명은 정책의 얼굴입니다. 잘 지은 정책명은 Who + What이 한눈에 보입니다.

나쁜 예: "주거 안정화 정책". 대상도 수단도 모호합니다.

좋은 예: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계약 사전검증 지원 사업". Who(청년)와 What(임차계약 사전검증 지원)이 선명합니다.

3단 논리사슬로 시급성 증명

II. 추진배경은 숫자가 말을 합니다. 데이터 없는 제안은 "심각합니다"에 머물지만, 데이터가 있는 제안은 "2024년 고독사 3661건, 5년간 47% 증가"로 바뀝니다.

시급성을 증명하는 공식은 3단 논리사슬입니다. Weak Link 한 문장 → 기존 정책의 한계 → 시급성 근거. "문제의 핵심 원인은 00이다" → "현행 00 정책은 XX 대상이 부족하다" → "최근 3년간 00 건수가 N% 증가했다". 이 세 문장이 연결되면 결정권자는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정책수단 구체화와 전달체계

III. 세부내용은 "지원한다"를 숫자와 행동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추상적 표현: "주거비를 지원한다". 구체적 표현: "월 50만 원을 12개월간 200명에게 지급한다". 후자는 즉시 예산 계산이 가능합니다. 50만 원 × 200명 × 12개월 = 12억 원.

전달체계는 누가 실제로 서비스를 전달하는가에 답합니다. 중앙정부는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을, 기초지자체는 사업 집행과 대상자 선정을, 현장 기관(복지관·센터)은 실제 서비스 제공을 맡습니다. 이 경로가 뚜렷해야 정책이 작동합니다.

법적 근거: 법률 → 시행령 → 조례

IV. 실행계획의 첫 기둥은 법입니다. 법령은 세 층의 위계를 가집니다.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며 기본 원칙과 권한을 규정합니다. 시행령은 정부가 만들며 실행 방법과 절차를 정합니다. 조례는 지자체가 제정하며 지역 맥락에 맞게 구체화합니다.

정책제안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법적 공백입니다. "법은 있는데 시행령이 없다", "시행령은 있는데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다" 같은 공백 지점이 정책 제안의 출발점이 됩니다.

AI 리서치: korean-law MCP 활용

법령을 수작업으로 찾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7주차 2세션에서는 korean-law MCP로 관련 법령을 빠르게 교차 검색합니다.

AI 리서치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주제어로 법률 체계를 훑고, 위계별로 공백을 찾고, 실제 조문을 인용해 정책 근거를 구성합니다. 5단계 프롬프팅 순서는 주제 확인 → 법령 검색 → 조문 추출 → 공백 진단 → 캔버스 기록입니다.

3. 훈련의 의의

정책제안서의 본질은 설득입니다. 같은 결정권자가 I층부터 V층까지 점점 설득되는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캔버스를 만드는 이유이죠. 1층에서 "이게 뭔가"에 답하고, 2층에서 "왜 필요한가"로 설득하고, 3층에서 "뭘 하는가"로 구체성을 보여주고, 4층에서 "실행 가능한가"를 증명하고, 5층에서 "하면 뭐가 좋은가"로 마무리합니다. 이 다섯 질문에 순서대로 답하는 문서가 곧 정책제안서입니다. 7주차의 3개 세션 구성(구조 매핑 → AI 리서치 → 완성과 피치 55분)은 바로 이 다섯 층을 채우고 말로 옮기는 여정입니다.

나가며

정책은 연구자의 문장이 아니라 실행자의 설계도가 되어야 합니다. 7주차는 연구컨셉과 정책대안이 실행 가능한 한 장의 문서로 옮겨지는 시간으로 그 번역이 일어나는 시간이죠. 다음 주차부터는 이 설계도를 들고 현장으로 나갑니다. 실제 이해관계자를 만나고, 수요를 확인하고, 캔버스를 정교화하는 검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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