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개
2020년대에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하며 주거불안이 커졌어요. 이에 피해자들은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의 제도와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이 연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응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도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정부가 발표한 금융·부동산·행정 관련 정책 및 법안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리하려 해요. 또한, 과거 철거민 운동과 비교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운동이 한국 사회의 주거권 운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 예정이에요.
더 나아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재난이 점점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조직을 결성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분석할 계획이에요. 이 연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자 해요.
이철빈 대원님은
이철빈 대원님은 직접 전세사기 피해를 겪으신 분이에요. 2021년 11월 전셋집에 입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고, 계약이 지켜지지 않은 데다 세무서의 압류까지 발생하면서 집이 전세사기 범죄 현장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현행 부동산 제도와 법은 허술했고,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이런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피해자들은 스스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모임이었지만, 점점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조력과 피해자들의 연대가 더해졌고,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어요. 이는 정부나 전문가 집단이 아닌,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조직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권 운동인 철거민 운동과도 비교해볼 만한 중요한 사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운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현실이에요.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다룬 통계적 분석이나 법·제도적 검토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제도 변화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요.
이철빈 대원님은 시민운동가가 아닌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로서 직접 제도 변화를 이끈 경험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피해자 조직운동의 과정과 의미를 분석해, 전세사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주거권 운동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고 해요.
연구과정 살펴보기
기대포인트
이철빈 대원님은 연구 도중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당사자 운동에 전념하시기로 하면서 더욱이 문제에 깊숙히 파고드신 분이기도 해요. 연구과정을 통해 철빈님은 전세사기문제만큼이나 전세사기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 피해자 대책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역사적 맥락을 살피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12주의 연구과정은 철거민 운동이나 주거권 운동 등 역사적으로 당사자 운동이 제도변화를 이끈 케이스와의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었구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자 운동의 연구를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철빈 대원님의 연구를 응원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