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이유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기후변화 분야 성주류화 관련 담론(discourse)과 규범(norm)이 한 국가의 기후변화 정책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알아보고자 읽게됨
요약
ㅇ 국제 협약이나 조약 등 체결을 통해 국제규범을 정식화(formalize) → 각국은 이를 국가 내 정책과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하기로 약속하므로 국제규범은 국가 정책과 어젠다를 설정하는데 큰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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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재정 지원을 받는 Global South의 국가들은 더더욱 이러한 국제규범에 큰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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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간다는 동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도 기후변화와 성주류화 정책을 수용하고 국가 전반과 지역사회 내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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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제규범을 국가 내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는 다양한 요소(문화, 정치경제 등)가 영향을 미치며, 중앙에서 지역사회 단계로 갈수록 더욱 많은 영향을 받음.
ㅇ 본 논문은 국제사회의 담론과 규범이 국가 내 어젠다와 정책 설정으로 전환되며 나타나는 변형을 알아보기 위해 기후변화 정책 문서와 예산을 분석함.
ㅇ 연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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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성주류화 전략이 국제사회-국가-지역(district) 단계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함.
1.
Neglecting gender discourse(젠더담론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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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문서에는 '성평등' 관련 단어가 언급되었으나, 지역 단계의 기후변화 정책 문서에서는 이와 같은 언급이 사라짐(38%만이 언급). 이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는 지역사회 내에서 젠더를 둘러싼 문제의식이 사라짐을 시사함.
2.
Embracing discursive hybridity(혼합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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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규범이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으로 인한 차별이나 고정관념, 인식과 혼재됨.
3.
Shrinking gender norms(젠더규범의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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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젠더 관련 규범이 지역사회의 실제 정책에서는 모호한 형태의 대응책(prescription)으로 나타남.
4.
Gender inertia(젠더 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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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젠더 액션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음.
5.
Minimizing budgets(예산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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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부재함. (예산 반영도 1% 이내)
ㅇ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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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관련한 젠더 관련 맥락이 지역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국제사회 수준에서 논의하고 수립하는 담론과 규범은 지역사회의 지역사회 내의 뿌리깊은 가부장제로부터 비롯한, 구조적으로 내재된 문화와 전통을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따라서 지역별 가부장제와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재고하고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추천이유(비추천이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분야 성주류화 전략이 보다 지역 내 정책에 실제로 적용되려면 가부장제를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보여줌.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
참고문헌 속 읽어보고 싶은 논문
Arora-Jonsson, S. (2014). Forty years of gender research and environmental policy:
Where do we stand?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47, 295–308. https://doi.
org/10.1016/j.wsif.2014.0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