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이유
외국인 관련 정책을 둘러싼 각 행위주체(정부기관)들의 입장과 갈등요인이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중심으로 했지만 이론의 도입 비중이 많아보여서 분석틀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요약
연구주제(Why?)
연구주제(Why?)고용허가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책참여자 간에 발생한 정책갈등의 기본적인 조건과 직접적인 원인 그리고 영향요인과 심화요인을 탐색하여 정책참여자간 정책갈등의 원인구도와 양상유형에 대한 원형을 제시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정책참여자간 상호의존성에 따른 지향과 상호작용의 동기차이가 정책네트워크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네트워크의 변화가 정책변동에 따른 산출과의 관계를 분석
선행연구(Why Now?): 전주상(2010)은 최근 새로운 영역의 정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정책 중 법무부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외국인체류 관리정책의 성
과지표를 행정서비스지향 평가접근방법에 입각하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안으로서 범주별 핵
심지표와 영역별 대표지표를 시론적으로 설정
정책의 형성과정의 연구는 주로 정부부처간 경제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조정기제의 개선이나 조정기구의 개편방향에 연구의 초점을 두거나 일반적인 정책조정의 체제개편에 관한 처방연구에 국한되어있음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정책참여자간 정책갈등의 연구사례가 없는 연유에는 정책참여자간 정책갈등의 노출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정책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갈등을 현재화하지 않고 내재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그러나 이런 처방은 정책갈등과 조정과정의 정확한 기술에 토대를 두어야 하지만 동태적 상호작용에 의해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
핵심이론 및 방법론 (How?)
핵심이론 및 방법론 (How?)방법론: 질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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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조사
: 연구논문 및 정책보고, 다양한 정책참여자간 성명서와 보도자료, 토론회나 공청회의 발표자료, 회고록, 국회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헌법재판소의 판결문과 같은 공식·비공식 문헌자료
: 질적 연구에서 범하기 쉬운 분석 자료들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의 편향성(inclination)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객관성(objectivity)이 보장되는 2차 자료인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질적 분석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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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
: 공식적인 자료이외에도 비공식적 자료나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
핵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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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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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네트워크이론(정책 변동): 분석의 틀로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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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향과 관할권지향의 상호의존: 각 행위자들의 행동 및 갈등 요인 설명
연구대상 (what?)
본 연구의 범위는 고용허가제도의 도입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참여 자간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에 의해 발생한 정책갈등
정책참여자의 범위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공식정책참여자와 비공식참여자를 모두 포함
고용허가제도의 정책참여자간 상호작용을 분석해 보면 공식참여자보다 비공식참여자간의 정책갈등이 보다 심하며, 때때로 비공식정책참여자인 이익집단이 정책집행에서 공식정책참여자보다 우위의 정책권한을 행사하기도 했음
연구결과(so What?)정책참여자간 첨예한 이해관계에 의한 상호작용의 동기는 강력한 결속력의 정책네트워크를 형성. 다만 동기차이는 정책갈등의 관계로서 관할권 지향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의 동기가 작용되면 역기능적인 정책갈등으로 정책실패를 야기
고용허가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참여자 간 정책갈등의 양상원형으로 정책관점과 이해관계에 따른 상호작용의 동기와 정책지향과 관할권지향의 상호의존성을 제시 (고용허가제 도입차수마다 상공부(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 노동부, 법무부의 갈등양상이 달라짐)-정책지향보다는 관할권지향으로 인한 갈등 多 -> 정책지연과 정책실패 야기
국제적인 요인이 정책갈등과 조정과정 그리고 정책변동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고용허가제만의 특이점)
이주노동과 관련하여 고용허가제도의 도입과정에는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정책참여자가 정책에 참여
정책참여자간 상호작용의 동기(인권수호의 의지를 가진 대통령)가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
추천이유(비추천이유)
저번 논문은 고용허가제와 사회통합정책을 함께 다루고 있어 내용적 측면에서 더욱 실효성이 있었지만, 이번 논문은 네트워크와 정책갈등 이론에 대한 검증을 고용허가제라는 정책 사례로 빗댄 경향이 강해서.. 약간 고용허가제는 이론 검증에 이용당한(?) 느낌이랄까(ㅋㅋㅋㅋ)
그래도 우리나라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갈등관계에 대해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그렇지만 이 정책을 둘러싼 환경을 정책참여자의 갈등과 이해 관계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모든 걸 포괄하기에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Key Paper로는 선정하지 못할 것 같다.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
고용허가제의 정책과정을 행위자 중심으로 배워봤으니, 정책형성의 요소별로도 뜯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아래의 논문을 읽으려합니다:)
참고문헌 속 읽어보고 싶은 논문
전영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