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이유
기후위기도 결국 돈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본주의와 기후대응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이 논문을 읽게 되었다.
요약
[연구주제 및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목적은 과연 자본주의의 체제하에 적절한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자본주의의 모습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각각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저자는 자본주의와 기후위기 대응의 관계를 각각 다르게 해석한 여러 학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핵심개념 및 핵심논문]
이 연구의 핵심 질문은 '과연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도 인류는 기후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이다.
이 질문의 답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학자들을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각각의 주장들을 살펴보고 있다.
시장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 정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등 시장과 정부의 개입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다.
[주요논쟁]
Quadrant 1. 기후위기는 시장이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에 따라 작동할 때 스스로 해결될 수 있다. (Baer, Markandya, Alier)
Quadrant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가장 바람직한 개입의 방식은 바로 국제적인 탄소세의 형태이다. 시장은 완전히 자유롭게 유지되면 안 되고, 직접 규제와 공정한 재분배 등의 형태로 최소한의 개입이 었어야 한다. (Bello, George, Stiglitz)
Quadrant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기보다 민주적인 협력과 의사결정 매커니즘을 통해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 '기후안정화'를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 한다. (Lohmann, Galbraith, Speth)
Quadrant 4. 자본주의와 기후위기 대응은 양립 가능하지 않다. 오직 둘 중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다. (Foster, Clark, York)
[한계]
각 사분면에 속한 학자들의 핵심 주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요약이 잘 되어 있어서 막연하기만 했던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각 사상의 한계점 또는 시사점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루었더라면, 그리고 만약 이 4가지에 대한 저자의 개인적인 평가(우선순위)가 포함 되었다면 나의 생각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개인적인 리뷰]
우선 내 연구질문의 시작점에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되어준 논문인 것 같다. 내가 집중하고 싶었던 바로 그 의문(자본주의와 기후대응은 양립 가능한가?)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많은 학자들의 생각을 정리해 주어서 흩어져 있던 생각을 보다 깔끔하게 수렴시킬 수 있었다. 장점이자 단점으로, 나의 연구주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기에 매우 유용한 스타트 페이퍼 느낌이 들어서 다음에는 여기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연구(각 사상의 실제 사례, 시사점 등)를 참고하게 될 것 같다.
추천이유(비추천이유)
기후위기 대응의 차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사회경제 체제의 모습 대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기에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