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이유
나의 연구 주제에서 "국내 정책의 장기적 방향성 부재로 지속가능공시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책에 장기성을 가지고 정책 입안을 풀어가는 유럽을 살펴보고 왜 그들은 가능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요약
본 논문을 보면서 유럽이 한 아젠다에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논의 및 연구를 통해 정책 입안 근거를 만들어내고,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규제를 이행하는지 단편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장기 계획 및 전략을 이미 수년, 아니 몇 십년 전 설정하여 국제 정세 및 연구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정밀한 법을 만들어냄을 보고 놀라웠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정권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다보니 한 아젠다에 관련한 연구자들 및 기술자들이 긴 모멘텀을 가지고 끌고 가기는 역부족이다. 정권에 따라 지원 및 규제가 급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연합 법안은 한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가 적용되는데 큰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뜻을 함께한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물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럽도 정권 싸움이 치열하겠지마는).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 부분은 유럽 정책 입안자들은 학술적 연구를 정책 입안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부분도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추천이유(비추천이유)
논문 자체로서의 리뷰는 순환경제 관련 유럽 환경 정책을 잘 정리해놓았기 때문에, 실증 자료로 참고하기 좋을 것 같다. 다만 논문의 분석 방법이 두가지 1) 유럽 환경 정책 분석, 2) 관련 선행 논문 분석 이었는데, 두번째 선행 논문 분석의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를 키워드로만 분석하고 그 내용 및 세부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추린 24개의 선행 연구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여 카테고리로 구분 및 내용 분석까지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
추후 선행연구로는 유럽 그린 딜과 같은 대형 유럽 환경 정책의 기조를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속 읽어보고 싶은 논문
Sakai, S. I., Yoshida, H., Hirai, Y., Asari, M., Takigami, H., Takahashi, S., ... & Chi, N. K. (2011).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3R and waste management policy developments. Journal of material cycles and waste management, 13, 86-102.
용어 설명
기타 추가내용
유럽 CBAM이 도입되면서 국내 기업이 당장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의 의무는 없지만, 앞으로 분기별로 탄소배출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환기 동안 합리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제품별 탄소량을 산출하는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