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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청소년(양육시설, 그룹홈, 쉼터, 상담시설 등)의 전반적인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하다면?

선택한 이유

1, 2번째 paper 이후 전반적인 자립정책에 관련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알고 싶었고, 쉼터의 자립정책과 관련한 논문은 거의 없는데 해당 논문은 쉼터 종사자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하였다.

요약

<3차 paper 리뷰>
연구주제(Why?)
자립 능력을 가지는 것이 모든 청소년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비롯하여 아동복지 시설 내 아동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가출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학업부족, 심리적 문제, 지원체계의 부족 등으로 인해 다양한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만은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이 상당히 어려움.
기존의 취약 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연구들은 취약청소년의 자립에 있어 경제적 안정성, 거주 안정성과 심리적 안정성, 사회적 지지 등의 광범위한 변인들이 자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강조해왔으므로, 자립이라는 장기적, 총체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시도되어야 할 것임.
자립지원 방안에 관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종합적 자립지원 정책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함
[연구문제]
1.
취약 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는 무엇인가?
2.
취약 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들은 어떠한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선행연구(Why Now?) 외국의 자립지원 정책을 탐색하는 연구가 일부 발표됨. 하지만 주로 양육시설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룹홈, 위탁가정 아동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가출청소년 및 저소득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정책적 모색이 부족
핵심이론 및 방법론 (How?)
델파이 조사 :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상황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책대안에 대한 탐색이 어려울 때,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주관적, 직관적 방법.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집, 교환하는 방식을 활용,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특성이 있음.
연구대상 (what?)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서울시대안교육지원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을 통해 취약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는 실무자들 중 아동청소년 자립과 관련된 근무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실무자들을 추천받음
델파이 1차 조사는 163명
양육시설이 18명, 가정위탁 14명, 그룹홈 13명, 쉼터 10명, 청소년상담지원센터 9명, 연구자 5명, 대안학교 3명
3차까지 모두 참여한 인원은 56명
+ 연구 도구 델파이 1차 : 의견을 자유기술하는 개방형 질문지 델파이 2차 : 1차 의견을 통합하여 제작한 5점 리커트 척도 델파이 3차 : 2차 조사 결과 나타난 평균을 제시, 사분위 범위를 리커트 척도 상에 음영 표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 분포를 고려해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
연구결과(so What?)
1.
자립지원 정책 강화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것 : 체계적이고 장기적 관점 하의 정책 개발과 추진(4.78), 이를 위한 부처 간 및 관련기관 간의 협력관계 구축(4.74)
체계적인 자립준비를 위한 장기적 자립지원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4.78, 0.42)
2.
자립 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요구는 높은 수준(4.34)이나, 사례관리 의무화를 법령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는 '보통이다'에 가까움(4.12)
3. 자립지원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자립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인력 확대 및 급여의 현실화 등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음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진로 및 상담 전문가)의 확대 및 충원이 필요하다. (4.59, 0.50)
자립전담요원(아동양육시설)의 업무집중화가 필요하다. (4.43, 0.54)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급여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4.63, 0.49)
4.
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 ★ 자립정착금의 상향조정이나 이의 지급을 위한 사전 및 사후지도 개입 등에 대해서는 모두 4.5 이상 수준의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으나, '보호유형에 따른 서비스 차등화 해소'와 '자립정착금의 쉼터 등의 청소년들에게 확대'와 같은 시설 간 차등 혹은 차등 해소에 대한 동의는 상대적으로 낮아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전문가들에 따라 조금씩 나타나는 부분이다.
보호유형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 차등화를 해소하여야 한다. (4.30, 0.50)
자립정착금 지원이 아동시설뿐 아니라 청소년시설(예, 쉼터)의 청소년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4.37, 0.71)
자립정착금 사용과 관련된 지속적인 사전교육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4.57, 0.50)
5.
주거공간 지원의 확대 및 개선
다양한 의견 도출과 각 의견에 대한 높은 동의정도 -> 주거공간 문제가 필수적임 청소년시설(예, 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도 2~3년 정도의 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4.21 -> 4.48) / (0.91 -> 0.67)
교육 관련 : 전세주택 서비스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복잡한 계약과정, 거주지 변경에 따른 재신청 문제 등), 주거 지원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부동산 계약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6.
법률, 의료지원 강화
법률, 의료 지원 부족은 취약 아동 청소년의 자립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
퇴소 후 일정 기간 동안 법률 정보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4.57, 0.50)
7.
친부모 관련 대응 강화
아동청소년의 친부모와 관련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취약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
그럼에도 친부모의 양육책임 강화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러한 책임강화부분에는 동의하지 않는 실무자들도 있으며, 이는 이들의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일 가능성이 큼
8.
자립준비 프로그램 체계 구축 및 운영
개별적인 욕구 파악, 동기 향상, 자아존중감 향상 등이 포함된 자립준비에 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축과 운영 지원에 대한 요구는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학교 시부터 자립준비 프로그램 의무화는 다른 의견들보다 동의 정도가 낮았음
9.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전제되어야한다는 결과를 나타냄.
10. 진로 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 강화
체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 설계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욕구파악 및 목표설정을 위한 진로탐색, 진로발달검사,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의 진로 설계 서비스가 필요하다. (4.61, 0.49)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4.69, 0.47)
11.
학업 지원 강화
취약 아동청소년의 욕구(학원, 예체능 교육, 자격증)에 맞는 교육바우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서 가장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
취약 아동청소년의 욕구(학원, 예체능교육, 자격증)에 맞는 교육바우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4.61, 0.49)
대학등록금 지원이 청소년시설(예, 쉼터) 청소년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4.43, 0.63)
12.
사회기술 역량 강화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에 있어 생활기술, 대인관계의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기술훈련(신체 청결, 청소, 세탁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46, 0.57)
사회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직장 상사 및 동료) 기본예절 및 규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4.52, 0.50)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및 갈등상황 대처, 분노조절 등과 관련된 사회기술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4.67, 0.48)
13.
경제교육 강화
대체로 동의
단계별 경제교육(초등, 중등, 고등)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4.44, 0.50)
저축, 가계부 작성, 은행업무(통장, 적금, 공과금 납부)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 (4.46, 0.50)
14.
직업 및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
취약 아동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이 확대, 예산 증액, 대학 미진학 아동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높은 동의수준
연구 한계 : 서비스 공급자의 입장인 점에서 한계를 가짐, 의사결정을 조력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함.
논문리뷰(개인평가) + Key Paper 여부와 그 이유
(+) 좋았던 점 : 쉼터 관련 부족한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얕게나마 알 수 있어서 좋았음 (-) 아쉬운 점 : 너무 얕음
Key paper 여부 : △. 완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는 있는데, 너무 얕아서 이래도 되는지 싶어서 애매하다.
<4차 paper 선정> Paper list
청소년복지시설 거주 가정 밖 여자 청소년들의 가출 실태와 자립지원 연구
가출청소년의 사회복귀 경험 연구- 단기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을 중심으로 -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 시설청소년과 보육사들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추천이유(비추천이유)

추천 하기도 하고, 비추천하기도 한다. 전체적인 정책에 관련한 의견을 보고싶다면 추천하고, 생활경험에 관련한 질적연구만큼 깊은 것을 기대한다면 이 논문은 너무 얕으니 비추천한다.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

쉼터 종사자와 쉼터 청소년이 느끼는 자립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자립서비스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시설 내 자립서비스 중 자립에 의미가 있었다면 무슨 경험이 의미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무슨 경험이 의미가 없었는지 말이다.

참고문헌 속 읽어보고 싶은 논문

신혜령. (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11), 90-124.

용어 설명

기타 추가내용

김은정, 백혜정 and 김희진. (2019). 청소년복지시설 거주 가정 밖 여자 청소년들의 가출 실태와 자립지원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22(4), 195-240.
서보람 and 김윤나. (2018). 가출청소년의 사회복귀 경험 연구- 단기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을 중심으로 -. 청소년시설환경, 16(4), 39-52.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이것도 읽어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