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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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의 '재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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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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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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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은 SDG의 세번째 목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전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의 안녕을 증진(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의 세부 목적(SDG 3.8.)으로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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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건강보장제도는 1977년에 도입된 이후 1989년 1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성장하였으나, 높은 본인부담금과 많은 비급여서비스로 의료이용에 따른 재정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잇다는 비판이 지속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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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본인부담금 비율이 입원의 경우 20%, 외래방문의 경우 30%-60%로,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높은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2013년 총 국민의료비 중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36.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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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필요를 가지나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의료필요에 따라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가구 소비지출항목 중에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비자발적인 요인이 많아서 가구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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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과 빈곤과의 관계를 밝히기는 쉽지 않은데, 가국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했다고 해도 가구는 다양한 전략으로 이에 대처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발생했다고 하여 쉽게 빈곤에까지 이르게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한 가구가 소비지출 감소, 공적/사적 이전, 저축이용, 자산매각, 대출 등 다양한 대응전략으로 의료비 부담에 대처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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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 자료원: 한국의료패널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이에 따른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건의료분야의 패널조사 이다.
- 변수: 종속변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해의 그 다음 해의 상대빈곤 여부이며, 상대빈곤선은 한국의료패널자료의 각 해당 연도 중의소득의 50% 미만이다. 독립변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한 이전 해의 특성을 반영한다.
- 분석방법: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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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의 빈곤화율과 빈곤 지속률
취약계층인 빈곤층,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 여성인 가구주, 장애인이 1인 이상 있는 가구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더 취약함을 ㅇ확인할 수 있었다. 취약계층에서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2009년 다소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모든 역치수준에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는 발생하지 않은 가구보다 약간 높은 빈곤화와 빈곤지속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역치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정도는 더 심화되었다.
-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
다른 조건을 모두 통제했을 대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가 비발생 가구에 비해서 빈곤화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2009년 세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2010년 세트에서는 역치가 5%이상, 20%이상일 때만 1.18배, 1.32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 재난적 의료비 재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
재난적 의료비 재발생을 하지 않은가구가 재발생한 가구보다 빈곤화와 빈곤지속 가능성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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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역치수준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도 높아졌다.
- 본 연구는 의료비에 대해 가장 정확한 자료인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재난적 의료비 발생 이전 해의 빈곤상태를 기준으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 다음 해의 빈곤상태 변동을 확인하여 재난적 의료비 발생과 재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로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 본연구에서 2010년 세트에서 역치기준 5%이상과 20%이상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엇는데, 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금 감소 등의 정책 실시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빈곤가구의 증가를 예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그러나 이미 빈곤상태인 가구의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빈곤탈출이 어려움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빈곤가구이지만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의료급여인 가구가 빈곤화에 더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의 손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과연… 해당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로 이 정도의 고찰을 내도 되는 것인지 약간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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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점]
- 2008-2011년 자료를 사용한 본 연구는 가구의 지불능력을 산출할 때 가구의 총소득에서 식료품비를 제외해야 하는데,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해당 연도에 식료품비가 조사되지 않아 가구 총소득을 지불능력으로 하여 역치를 낮추어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차이로 선행 연구들과 재난적 의료비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연도의 특성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 해당 연도와 그 다음 해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분석했다. 2년 동안 그 특성이 변동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패널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추천이유(비추천이유)
So, so 합니다... 기존 재난적 의료비 연구에서 차별점을 가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지만 그만큼 일반화가 가능한 결과를 찾을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만 해당 제한점에서 또 다른 연구가능성을 제시하는 점에서는 추천드립니다!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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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속 읽어보고 싶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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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 Kwon S, Xu K. Has Income-related Inequity i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s Been Improved? Evidence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of 2005 and 2010. JPrev Med Public Health 2013;46(5):237-248. DOI: https://doi.org/10.3961/jpmph.2013.46.5.237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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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전 소득: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워받는 금품을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한다. (개인간의 돈을 빌리거나 받는 행위 포함)
기타 추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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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치수준에 따라 빈곤화/빈곤지속률이 달라진다면... 역치수준을 계산하는 분모분자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ex) 분자(의료비가 특정연도에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는지) / 분모(경제위기로 인해 소득이 크게 줄지는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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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모든 데이터 세트에서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빈곤지속 가능성이 1.5배가량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남자 가구주가 대부분이다보니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은 아닐까? 만약 이를 통제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론을 쓸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