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전문가와 함께
정책 하나 제대로 뜯어보고
나만의 정책리뷰 함께 써봐요! 
정책이 아직 어려운 정책 초심자들도 대환영!
모집기간 : 2024년 6월 3일 - 2024년 6월 20일
신청하기 : https://tally.so/r/3E1Q7N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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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년 6월 22일 (토) 오후 1시 -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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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소셜캠퍼스온 8층 이벤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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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사회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
정책을 제대로 이해해보고 싶은 사람
체계적으로 정책리뷰를 해보고 싶은 사람
정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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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1.
이론강의 : 정책이란 무엇인가?
2.
정책전문가와 함께 하는 정책 리뷰 스터디 : 재난지원금
3.
나만의 정책 리뷰 써보기
4.
정책리뷰 발표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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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노트북, 몰입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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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내사항
해당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단순강의가 아닌 제시하는 과제를 수행하며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워크숍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노트북은 필수지참이며, 사전과제가 존재합니다.
“ 집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망치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
파괴하기 위해서는 파괴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건설은 파괴와는 전혀 다른 지혜를 요구한다. ”
- <영성 없는 진보>, 김상봉 교수 씀 중
사회문제, 언제까지 무력하게 ‘반응’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작게는 일상적인 사건사고부터 디지털 전환과 저출생과 같은 거대담론까지. 우리는 매일마다 쉴새 없이 터져 나오는 사회문제와 이슈들을 마주합니다.하지만 그 중 제대로 ‘해결’했다고 느낄만한 문제는 무엇이 있었나요?
아니 그 전에, 우리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이야기를 할 공간이 있었을까요?그저 기사와 칼럼으로 마주하는 사회문제는 너무 커보이고 문제해결을 고민하기에 문제 앞에 선 스스로는 너무도 무력해 보이곤 합니다.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요.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이러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부라는 것을 만들었고 우리의 세금으로 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이미 있는 셈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맡겨두고, 주어진 결과를 비판만 해왔던 거 같아요. 비판하기 위해서는 의지만 있으면 되지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익숙치 않았고, 이것이 어려워 보였던 것이죠.
정책, 구조를 알면 제대로 뜯어볼 수 있고, 제대로 뜯어보면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정책은 예산과 법규의 창의적 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여기서 예산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구요. 법규는 우리가 부여한 권한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또 법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우리 스스로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어렵지 않구요, 저희는 이것을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라고 부릅니다. 마치 글을 읽는 법을 배우는 거 같거든요.
정책은 어린이 수준이라 리뷰할 엄두가 안나신다고요?
정책이야말로 어린이의 시각으로 봐야합니다. 임금님이 잘못한걸 어린이만 제대로 볼 수 있었으니까요.
[NPS Policy Review]
정책 리뷰?
정책리뷰(Policy Review)란 정책을 구조에 맞춰 체계적으로 분석한 글을 의미합니다.
정책은 겉으로는 복잡해보이지만 문제를 정부라는 수단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구조는 동일합니다. 정책을 구성하는 공통점들을 추려 항목별로 배치해서 템플릿을 만들었구요. 템플릿에 맞춰 정책을 분석하면 정책의 맥락과 흐름이 한 눈에 보입니다. 항목을 채우는 자료들은 대부분 공개되어 있고, 공개되지 않았다면 바로 그 부분을 정부와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정책리뷰로 정책이 한 눈에 정리되고 여기에 평가와 의견이 붙어 마치 맛집 리뷰 쌓이듯 쌓이고 연결되면, 우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NPS : NEXT Policy School]
정책연구소와 스타트업이 정책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사회문제는 복잡다양해져가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책생태계의 다양성과 역량은 척박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혁신하기 위해 모두의 싱크탱크 <LAB2050>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 플랫폼 <연구탐사대>가 뭉쳤습니다. NPS(NEXT Policy School)는 연구탐사대의 교육모듈과 플랫폼에 LAB2050의 정책전문성과 콘텐츠를 결합해서 시민들의 정책 리터러시(Literacy)를 높이는 교육과정입니다.
#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책리뷰에 대해 정리한 원데이 이론강의와 <NPS 정책 리뷰 : 재난지원금> 보고서, 개인 워크시트를 제공합니다. 클래스에 참여하기 앞서 <NPS 정책 리뷰 : 재난지원금>을 미리 읽으면서 정책리뷰에 대한 감을 잡으시고 이론강의와 실습을 하다보면 나만의 정책리뷰를 무리없이 완성하실 수 있을 거에요!
1. 정책과 정책리뷰에 대해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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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너무 생소하신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정책이란 무엇인가부터 정책리뷰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2. 정책전문가와 함께 정책리뷰를 스터디해봅니다
*<NPS 정책 리뷰 : 긴급재난지원금> 참가자 전원 사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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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가가 직접 쓴 정책리뷰를 함께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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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저자의 직강을 듣고 정책리뷰에 대한 감을 익힙니다.
이번 클래스의 주제는?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당시 국가에서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지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미 코로나19도 지나갔는데 왜 지금와서 재난지원금? 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약자만이 아닌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현금지원정책이었다는 점에서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민생지원금에 대한 선행정책이 됩니다. 당시의 상황과 정책, 그리고 그 결과를 제대로 리뷰하는 것이 지금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필수요소가 됩니다.
정책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윤형중 LAB2050 상임대표
윤형중 대표님은 스스로를 ‘정책덕후’라고 부르는 정책연구자입니다. <국민기본소득제 제안 :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델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본소득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오던 중 2020년 2월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을 최초 제안한 후, 재난지원금의 정책과정을 온 몸으로 겪은 산증인으로서 이번 재난지원금 정책리뷰를 직접 집필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최초 제안자
3. 나만의 정책리뷰를 써봅니다
*<NPS 정책 리뷰> 템플릿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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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평소에 관심 있던 주제에 대한 정책리뷰를 직접 작성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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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템플릿에 맞춰 하나하나 칸을 채워보다보면, 어느새 나만의 정책리뷰가 완성됩니다.
4. 발표하고 함께 이야기 합니다
•
나의 정책리뷰를 완성해서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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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피드백을 통해 정책리뷰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힙니다.
# Time Table
시간 | 내용 |
13:00 - 13:20 | 이론강의 : 정책이란 무엇인가 |
13:20 - 13:30 | <NPS 정책리뷰 : 재난지원금>
10분 Essence |
13:30 - 14:30 | 정책리뷰 토론 |
14:30 - 14:50 | 휴식 |
14:50 - 15:00 | 가이드강의 : 정책리뷰 하는 법 |
15:00 - 16:00 | 나만의 정책리뷰 써보기 |
16:00 - 17:00 | 정책리뷰 발표하기 |
자세한 일정은 모집마감 후 공유드립니다.
# Location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층
출처. 소셜캠퍼스 온 서울1센터
# 참가비 : 5만원
우리은행 1006-601-552658 (예금주 : (주)나이오트) 부가세 포함
온라인 개인연구실 제공 | Notion
<NPS 정책 리뷰 : 재난지원금> 참가자 전원 증정
전체 일정
모집기간 | 6/3~ 6/20
안내발송 | 6.21 (금)
행사당일 | 13:00 ~ 17:00
행사장소 | 소셜캠퍼스온 서울1센터
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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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환불 : 6월 20일까지
(참가안내 메일에는 정책리뷰자료와 워크시트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가안내 메일 발송 후 환불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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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 6월 20일 이후
기타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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