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이유
정책 대상자의 정책에 대한 감정 관련 체계적 문헌 고찰이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연구 사례가 될 후보 제도 중 하나인 대입 제도와 관련해 공정성과 능력주의에 초점을 두어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한 연구가 있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하였다.
요약
Ⅰ. 연구 주제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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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대학입시제도를 통해 어떻게 능력주의가 학교 교육제도 안에서 배태되었는지를 검토
(1) 학교 교육체제 안에서 빚어진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 상호관련성에 주목
(2) 교육 선발에 있어 공정 경쟁을 가능하게 해줄 거라 믿었던 대입제도가 능력주의를 가능케 하는 요인 탐구
(3) 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간과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능력주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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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197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편의 논문
(1) 학술논문에서 논문의 제목과 주제어에서 ‘능력주의’에 관한 연구 조사
(2) 선정된 연구 중 제목과 주제어와 초록에 ‘학교 교육’ 혹은 ‘대학입시’ 혹은 ‘수학능력시험’과 연관된 연구 추리기
(3) 최종적으로‘공정성’과 ‘경쟁’이 이라는 주제어가 초록의 내용에 있는 연구 선정
Ⅱ.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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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 동향: 1997년부터 2021년까지 능력주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연구가 1~2편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
(1)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화 연구
(2) 본격적으로 2011년부터 능력주의와 공정성을 교육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연구들이 진행
(3) 사회의 여러 사건들(예: 정유라 - 숙명여고 쌍둥이 - 조국 사건)을 바탕으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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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에 따른 연구 동향
∙ 이론 탐구 성격의 문헌분석 연구가 18편
∙ 연구 대상의 인식을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하는 양적 방법 연구 3편과 질적 방법 연구 1편
Ⅲ. 핵심 개념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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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영(1958)의 ‘능력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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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Ⅳ. 주요 내용
(1) 능력주의를 이루는 핵심 개념의 모호성(김현우, 2021: 17)으로 인해 애초에 마이클 영이 언급하였던 능력주의의 이중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해당 이데올로기를 인정
∙ 능력주의 찬성: 학벌주의와 같은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위한 대안적 관점
∙ 능력주의 반대: 학력주의로 변질한 능력주의의 모습과 성공을 위해 능력에만 치우치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능력주의의 명제가 왜곡
(2) 학교 교육체제 안에 스며든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와 같은 사회적 흐름과 능력주의
∙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재생산하는 인력들을 만드는 장으로서의 학교 설립(정원석, 2021: 155)
∙ 신자유주의의 유연화 기제는 교육의 시장화 및 서비스화와 학교 선택의 논리로 이어짐
∙ 신자유주의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진 기제는 학교에서의 능력주의 부흥으로 이어짐
∙ 개인의 능력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경제적 가치인 지능과 기술이며 자신의 성공이 노력에 따른 결실이라는 점을 강조(비경제적인 공동체나 타인의 가치는 배제)
(3) 능력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원인: 공정한 경쟁을 강조한 대학입시제도
(4) 마음의 습관이 되어버린 능력주의와 사회 불평등
∙ 배제의 법칙과 적응의 법칙이 함께 작동(문정주, 최율, 2019)
∙ 불평등, 차이, 격차는 경제적∙물질적인 것 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떤 것에 주목하는지, 어떤 감정적 평가를 내리는지가 결국 불평등을 완성시킨다고 할 수 있다(임동균, 2021:153-154)
∙ 능력주의가 한국 중∙고등학생의 내면세계를 확고하게 지배하는 일종의 ‘마음의 습관’ 또는 심리적 규율체제로서, 이것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는 사람이나 실제로 수혜를 입는 사람은 비난이나 폄하의 대상이 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김경근, 심재휘, 2016:22).”
추천이유(비추천이유)
능력주의가 어떻게 학교에 스며들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대입 제도가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들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도움이 되었다. 특히 대입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적절하게 해소될 수 없었던 것이 능력주의 자체에 대한 해석과 의견이 다른 것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본인의 부족함일수도 있지만 주요 내용의 주요 골자가 아주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해 독자로서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
- 능력주의에 대한 대안: 이 연구가 소개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문제의 대안으로서 능력주의를 가르치는 곳이자 새로운 능력주의를 배양할 ‘바람직한 학교 교육 체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능력주의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어떤 대안이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상은 없어 아쉬웠다.
- 내 연구 관심 주제와 관련해 마지막에서 살짝 다룬 마음의 습관이나 감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읽어보고 싶다. 대입 공정성 논의는 능력주의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해야하지만 결국 그 능력주의에 대한 의견들은 개인들이 가지는 것이므로 개인들의 관점에서 풀어내기 위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