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이유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이들이 정책대상 집단에서 배제되어있는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변동에 따른 이들 외국인근로자를 사회통합의 적극적 대상으로 포섭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려고 했던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가장 유사해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요약
Ⅰ. 연구주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계기로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취업하게 된 이후 초기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단기순환적 원칙에서 출발하여 몇 차례의 정책변동을 거쳐 현재 장기체류가 가능하게 된 배경과 과정 분석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이들이 정책대상 집단에서 배제되어있는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변동에 따른 이들 외국인근로자를 사회통합의 적극적 대상으로 포섭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 제기
Ⅱ. 선행연구
고용허가제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고용허가 제에 관한 연구는 크게 제도 도입과 형성 및 제도 정책결정과정이나 개선 및 제언에 관 한 연구, 외국인근로자에 초점을 둔 외국인근로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인권적 측면의 연구, 효과성 및 계량적 검증에 관한 연구 등이 주로 이루어져 왔음
외국인근로자에 초점을 둔 연구는, 외국인근로자가 국 내 노동시장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노동조건, 한국 적응실태, 근로 만족도 등을 다루는 양적 연구와 이들의 법적 지위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는 경향
Castles와 Miller는 이주민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합(incorporation2))이라고 보고 이를 촉진하는 정책을 통합정책(Incorporation policy)이라 설정하고 있다(Stephen Castles, Mark J. Miller, 2014: 264).
한승주(2010)는 고용허가제 형성과정뿐만 아니라 고용허 가제 이후의 갈등구조를 분석. 한국과 일본이 이민 송출국에서 이민 수용국으로 전환되는 유사한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른 외국인정책이 결정된 원인에 대해 규명(Yamanaka, 2008; 이병하, 2016).
Ⅲ. 핵심이론 및 방법론
고용허가제도와 외부요인의 변화과정을 통해 국내 외국인근로자 고용 정책이 외국인력 ‘정주화 방지’ 기조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법률과 선행연구,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이슈가 ‘사회의제화’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게 되는지 살펴보고, 이를 계기 로 국내 주요언론 및 신문기사 등에 ‘공중의제화’되는지, 보수적이었던 집권 정당이 진보 적인 집권세력으로 바뀜으로써 정부의 역할변화가 ‘정부의제화’되어 고용허가제 도입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지 검증
생산가능인 구 층의 3D직종 기피현상의 악화로 인해 영세업종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됨으로써 외국 인근로자 유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에 따라 고용허가제도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는지 확인
실증분석을 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과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에 따라 정책 변천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음(그래서 좀 의아..?)
Ⅳ. 연구대상
외국인근로자 정책변동과정
정책변동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체류양태변화와 사회통합정책 분석
Ⅴ. 연구결과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이민자로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인 사회통합을 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2005년을 기점으로 점차 그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최근 2018년, 2019년에는 그 증가율이 2%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정책의 90%가 결혼이민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근로자는 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회통합시책의 대상이 되고 있음
한국정부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이민자라는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사회통합정책을 다각도로 시행하는 반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단기순환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엄격한 고용관리와 체류관리의 통제대상으로 인식
외국인근로자 정책이 시행되는데 있어 체류관리는 법무부가, 그리고 고용관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서로의 통일되지 않은 목표를 두고 제한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보건복지부도 주요 정책 시행 참여자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처럼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견지)
한국정부가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사회통합과 관련된 광범위한 법, 제도적 차원에서의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점은 인정되나 거의 선언적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한계
Ⅵ. 논문리뷰(개인평가)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게제한 논문이라 기대에 차서 보았지만 이론적 논의는 사례 중심이었고, 실증분석이 없어서 놀랐어요.
그렇지만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한 통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책의 흐름을 시기별로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해놓아서 전문지식과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기 좋은 논문이라 생각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정책 시행에 주된 참여자인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달라서 사회통합정책의 효과성이 떠어질 수도 있다는 인사이트가 인상적었습니다!
참고문헌 속 읽어보고 싶은 논문
추천이유(비추천이유)
외국인근로자 정책 시행에 주된 참여자인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달라서 사회통합정책의 효과성이 떠어질 수도 있다는 인사이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증분석이 없다는 건 아쉬워요..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
외국인 관련 정책을 둘러싼 각 행위주체(정부기관)들의 입장과 갈등요인도 흥미로워서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참고문헌 속 읽어보고 싶은 논문
이광석(2015). [정책참여자 간 갈등원인과 양상에 관한 연구: 고용허가제도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성결 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